카자흐스탄: 2022년, 종교나 신념의 자유 행사의 이유로 143건 기소.

카자흐스탄: 2022년,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던 개인과 단체 대상 143건의 행정 기소 있었다.

2023년 3월 31일

자료 출처: Forum 18 (https://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2821)

작성자: 현준배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 했던 개인과 단체에게 2022년에만 143건의 행정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이 국가허가 없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종교 글 및 녹음을 게시한 케이스였습니다.

최근 5년간 카자흐스탄에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기소된 건은,

2017년 284건

2018년 171건

2019년 168건

2020년 134건

2021년 130건

입니다.

종교나 믿음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주정부의 허가를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침례교 교인들은 2022년이 종교나 믿음의 자유를행사한 것에 대해 법원이나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오랄(우랄스크)에서 열린 포럼 18에서 침례교 니콜라이 노비코프는 "2022년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1월 8일 그의 교회 성탄절 예배가 경찰의 급습을 받아 2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알려진 26건의 기소사건에 있어서,

1. 대부분은 벌금형 이였으며,

(500 MFI 벌금: 1 명

200 MFI 벌금(4개월 평균 급여): 1 명

140 MFI 벌금(3개월 평균 임금): 4 명

100 MFI 벌금(2개월치 평균 임금): 3명

70 MFI 벌금(6주 평균 임금): 3명

50 MFI 벌금(1개월 평균 임금): 3명

35 MFI 벌금(3주 평균 임금): 벌금 5명

활동 금지 3개월: 10건

기도실 금지 : 1 금지

추방: 2 추방

무죄 판결/사건 종결: 6)

2. 기소된 이들의 종교는

무슬림: 15(한 명에게 두 번)

개신교: 1

자선단체: 3

기업: 4

개신교: 1

알 수 없는 종교: 1

<세부 기소 내역>

아래 목록은 하급 법원 또는 경찰의 최초 결정 날짜, 피고인의 이름, 소속, 법원 또는 경찰이 결정을 내린 결정, 행정법 조항, 기소 이유 및 결과를 제공합니다.

1) 2022년 1월 14일

Kural Abdualiyev, 무슬림

Aktobe Inter-District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3항, 이슬람 위원회나 국가의 허가 없이 모스크 축제에서 발언(YouTube에 게시된 동영상)

100 MFI 벌금

2) 2022년 3월 25일

아바이 호텔

Nur-Sultan(아스타나)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제490조 제1항 제1호, 국가의 허가 없이 기도실 운영

무죄 판결(호텔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

3) 2022년 4월 27일

오티라 자선 기금

Nur-Sultan(아스타나)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8부, 주정부 허가 없이 거주 어린이를 위한 기도실 유지 및 종교 행사 개최 혐의로 고발, 국가 허가 없이기도실 유지에 대해 2021년 2월 벌금형에 처해질 더 높은 처벌 제안

무죄 판결을 받음

4) 2022년 4월 29일

벌릭 자선단체

아트바사르 지방법원

행정법 490조 8부, 국가 허가 없이 거주자 자녀를 위한 종교 행사 개최,

500 MFI 벌금

5) 2022년 5월 12일

아킴갈리 에르케바이, 무슬림

샬카르 지방법원

행정법 490조 1부 1항, 라마단 기간 중 어느 날 밤 그가 소유한 "등록이 취소되고 폐쇄된" 모스크에서 국가 허가 없이10명 이상의 사람들과 타라위(Tarawih) 기도회를 가짐

50 MFI 벌금 및 종교 의식 개최 3개월 금지

6) 2022년 6월 3일

Abrorjon Abduazimov, 무슬림

쉼켄트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3항, 경찰이 정부의 허가 없이 레스토랑에서 이슬람에 대해 말하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을 발견했습니다.

100 MFI 벌금 및 카자흐스탄에서 추방

7) 2022년 6월 3일

Meruert Moldasheva, 종교: 알 수 없음

켄타우 시 법원

행정법 490조 3항, 국가의 허가나 선교사 등록 없이 아파트에서 신앙강의를 열다

70 MFI 벌금

8) 2022년 6월 9일

Emamnazar Khaknazarov, 무슬림

카라사이지구 전문행정법원

행정법 490조 1부 1항 무슬림 위원회 승인 이맘이 국가 허가 없이 시장에서 기도실 운영

35 MFI 벌금 및 3개월 활동 금지(아마도 이맘)

9) 2022년 6월 17일

비르잔 아린바예프, 무슬림

코스타나이 전문행정법원

행정법 제490조, 파트 1, 포인트 1, 라마단 기간 동안 정부 허가 없이 자선 사무실에서 야간 기도를 함

50 MFI 벌금

10) 2022년 6월 17일

Birzhan Arynbayev, 무슬림(두 번째 사례)

코스타나이 전문행정법원

행정법 490조 3부, 경찰은 그가 국가 허가 없이 자선 사무실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야간 기도에서 설교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음

11) 2022년 6월 29일

Ernar Chalgymbayev, 무슬림

알마티 지구간 전문행정법원

행정법 490조 3항

주 허가없이 라마단 첫날 단식에 대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당에서 종교 관련 발언.

70 MFI 벌금, 행정법 제490조 1부에 대한 항소로 변경, 35 MFI 벌금 및 불특정 활동에 대한 3개월 금지

12) 2022년 7월 4일

Aman Zhakselekov, 무슬림

Nur-Sultan(아스타나)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1항 1항 종교사무부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 기도실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2021년 5월 벌금을 부과받은후 기도실을 휴게실로 바꾸고 자신만 기도했다고 주장) 66세에 모스크에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35 MFI 및 불특정 활동에 대한 3개월 금지

13) 2022년 7월 21일

굴누르 세이토바, 무슬림

Atyrau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1항 1항 종교사무국은 그녀가 국가의 허가 없이 연회장에서 "말리카 선생님과의 영적 만남" 행사를 조직한 것을 적발했습니다(인스타그램에 동영상 게시)

35 MFI 및 불특정 활동에 대한 3개월 금지

14) 2022년 8월 2일

Zhaksylyk Erkin, 무슬림

알마티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3부, 경찰은 그가 라마단 기간 동안 자선 시설의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국가 허가 없이 이슬람에 대해 말한 것을 적발했습니다(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동영상).

무죄 판결을 받음

15) 2022년 8월 3일

알라타우 플라자 컴퍼니

Aktobe Inter-District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제490조 제1항 제1호, 국가의 허가 없이 쇼핑몰 내 기도실 운영

140 MFI 벌금 및 기도실 금지

16) 2022년 8월 16일

무슬림 마라툴리 사비토프

Atyrau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1부 1항 종교사무부는 식당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동기 부여 훈련에서 정부 허가 없이 "이슬람과 개인 개발"에 관한 세션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5 MFI 및 불특정 활동에 대한 3개월 금지

17) 2022년 8월 17일

말리카 에르게쇼바, 무슬림

Atyrau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3항, 국가의 허가 없이 연회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슬람에 대해 연설

70 MFI 벌금

18) 2022년 8월 26일

Akarys Adilzhan, 무슬림

Atyrau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3항, 국가의 허가 없이 연회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슬람에 대해 연설

70 MFI 벌금

19) 2022년 9월 22일

Nurai Invest Group, 상업 회사

Aktobe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제490조 1부 4항, 국가의 허가 없이 방문객의 요청에 따라 유원지에서 기도용 유르트(텐트) 운영

200 MFI 벌금 + 3개월 활동 금지

20) 2022년 10월 5일

파리 루이스 도밍그, 프로테스탄트

알마티 지구간 전문행정법원

행정법 490조 3항, 개인의 항의로 경찰은 미국 시민이 국가 허가 없이 Almaty Qarim Qatinas 조직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음

21) 2022년 10월 17일

Adeliya Zhumabek, 무슬림

아스타나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1부 1항 반극단주의 경찰은 그녀가 2022년 초부터 국가의 허가 없이 호스텔에서 기도실을 운영한 것을적발했습니다.

140 MFI 벌금 및 3개월 활동 금지

22) 2022년 10월 20일

아가페 오순절 교회

Balkhash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490조 1항 1항, 국가의 허가 없이 교회 부지로 등록되지 않은 상점 지하에서 집회

140 MFI 벌금 및 3개월 활동 금지

23) 2022년 10월 28일

Adilgalei Mustafiyev, 무슬림

구술전문행정법원

Administrative Code Article 490, Part 3, 경찰은 국가 허가 없이 모스크에서 어린이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말하는러시아 시민을 발견했습니다(YouTube에 게시됨)(종교 "전문가" 분석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100 MFI 벌금 및 카자흐스탄에서 추방

24) 2022년 10월 31일

Farkhat Rakhat, 무슬림

아르칼릭 시 법원

행정법 제 490조, 파트 1, 포인트 1, 경찰은 국가 허가 없이 Arkalyk Charity 구내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인도하고종교 교육을 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50 MFI 벌금

25) 2022년 12월 6일

Araili-2020 회사

아스타나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행정법 제490조 제1항 제1호, 국가의 허가 없이 쇼핑몰 내 기도실 운영

140 MFI 벌금 및 기도실 3개월 금지

26) 2022년 12월 12일

아크몰라 자선단체

아스타나 지구간 전문 행정 법원

Administrative Code Article 490, Part 1, Point 1, 경찰은 "극단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짧은 머리와 수염을 가진사람들"이 자선 시설에 출입하고 있다는 보고를 추적하여 국가 허가 없이 기도에 참석한 교사와 최대 30명의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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